'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 비판 "의료개혁, 다음 정부의 과제"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기본소득당이 "국민 부담으로 민간 보험사 이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17일 열린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질병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실손보험료 인상에 상한선이 없는 점 등 국민이 호소하는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 국민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내란을 저질러 직무정지되고 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수괴가 작년에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면서 "탄핵 심판 이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일을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도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대폭 늘려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의료 민영화에 더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과 부자의 이익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요구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내란수괴가 원했던 국정 방향대로 밀어붙이려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반발만 살 뿐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진정한 의료개혁은 다음 정부의 과제임을 특위는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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