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물량 가운데 34%가 지난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을 더 공급하게 된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 확대하면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이른바 ‘공공지원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24만호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12만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호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천 호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물량을 당초 5만호에서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올해 1조325억 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 원을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시민펀드’(5년 간 2조원 규모)를 새롭게 조성한다.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7.4%('17년 말 기준)에서 '22년에는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8%, '14년 기준)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22일 발표하고,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발맞춰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주택'은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비롯해 세운상가 청년, 스타트업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택과 신혼부부용 공동체주택 같은 다양한 종류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1만3천호)으로 공급 추진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3년 간 추진하기로 했던 것에서 사업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총 8만호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천호, 신혼부부에게 2만4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매입형 공공리츠를 활용해 분양 전환되는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매입, 청년 임대주택으로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대학생, 취·창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자치구별 1개소 이상)와 무중력지대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설치해 주거와 일자리, 놀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주택'은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하게 된다.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마을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호)이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럭을 시작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급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로 건설형 21,827호, 매입형 45,330호, 임차형 50,000호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조성하는 ‘시민펀드’는 우선 올해 약 5,000억 규모로 조성해 매입형 리츠(서울리츠 2호)에 활용하고, 향후 공공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돼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