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기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세출 예산 기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6조 2천억원보다 적지 않은 6조 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해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총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경제 비상시국 인식 하에 기존 4조원의 대책과 16조원 규모의 특단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 2천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사업,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며, “추경규모까지 합하면 지원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일단 이 사태가 3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는 (확산이 줄어드는)방향이 잡혀서 서서히 경제회복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이번 코로나19 대응대책을 세웠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