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NWN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후 남북 ‘강 대 강’ 대치...美 “한국 전폭지지”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2018년 개소한 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 및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역할을 담당해왔는데요.
24시간, 365일 소통이 가능한 남북 협의 채널이 사라진 후 북한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측도 이례적으로 맞대응으로 응수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은 무례한 어조다. 몰상식한 행위다”라고 비판한 건데요.
그동안 북측의 비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는 남북이 쌓아온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형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생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16일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며 “역효과를 낳는 추가적 조치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접근에 좀 더 운신의 폭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북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6·17 부동산 대책...강남·송파 노른자땅 ‘갭투자’ 원천 차단
국토교통부는 17일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대치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기획부동산 등을 막기 위해 쓰이는 제도로, 최근 경기도가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심 한복판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론 상가 투자도 어려워지는데요. 건물을 사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공고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분양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법인 관련 대출 및 세제 정비가 이뤄져 법인 투기 방지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민주당 단독 상임위 선출 ‘잘했다’ 52.4%, ‘잘못했다’ 37.5%
지난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죠.
미래통합당 일각에선 주 원내대표가 다음주 쯤 복귀해 원 구성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 원내대표는 충청 지역의 한 절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6명을 선출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국민이 절반에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4%는 국회법 준수 등을 위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반면 37.5%는 합의 관행을 무시하고 여당의 견제 수단을 박탈한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1%였습니다.
지역별론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PK 지역과 대구·경북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잘한 일’이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라남도에선 70.6%가 잘한 일이란 응답을 했고, 서울 54.6%, 경기·인천 50.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후 “남은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19일에 열겠다”며 여야의 합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내정되며 21대 국회는 파행의 길을 걷고 있는 만큼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협치를 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4. 베이징 코로나19 재확산 조짐...“베이징 입국자 제한 여부 논의 단계아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가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해외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선 방문판매업체와 개척교회, 물류센터와 탁구장 등을 고리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해서 확산 중인 상황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늘어나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만큼, 지금으로선 베이징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제한 등의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주와 유럽발 확진자는 소폭 감소한 반면 중국 이외 아시아 국가와 중동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현재 베이징 신파디 시장의 확진자는 14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쓴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돼 중국 방역당국이 이 시장을 긴급 폐쇄하는 등 고강도 방역 조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베이징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5. 인도 VS 중국 ‘투석·주먹질’ 국경충돌, 수십 명 사망
인도와 중국의 군사충돌로 4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양측의 사망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 16일 인도 육군은 전날 라다크지역 갈완계곡에서 중국군과 충돌로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사망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 당국 한 관계자는 “이번 충돌로 중국 측엔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히말라야산맥 서부 국경분쟁지에서 수주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이번 충돌로 크게 고조됐다”고 전하며 “총격은 없었으나 인도와 중국 군인들이 쇠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실종된 병력이 있어 사망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km에 이르는 실질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약 90000㎢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8000㎢의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국경 갈등은 마침내 무력 충돌로 이어진 건데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양측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접경지역에선 여전히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0까지 살 수 있습니다. 1인 3개에서 10개로 수량 제한이 늘었고, 해외 수출 허용 비율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여름철을 대비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 세계가 사상 초유로 겪는 코로나 사태에도 차츰 나아지는 국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