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장진숙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한국감정원 주간 집값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6월 넷째주 기준으로 김포는 전주 0.02%에 비해 1.88% 기록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파주도 전주 0.01%에서 이번주 0.27%, 충남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경기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올랐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며, “전세대출 규제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재건축도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강남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이 역시 좀 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21번째 대책 발표에 대해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차관은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요측면에선 6․17 대책을 통해 법인과 갭투자 수요를 차단했고, 앞선 대책들을 통해 세제와 금융, 청약 등 규제를 강화했기에 규제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공급측면에서도 향후 3년간 서울에 4만 6천 가구(아파트)가 제공돼 직전 3년보다 35% 늘어나게 되며, 수도권에 1년에 23만 가구가 새로 준공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