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N내외방송]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물, ‘6·29민주화 선언’
[NWN내외방송]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물, ‘6·29민주화 선언’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6.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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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물, ‘6·29민주화 선언’

1980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발표된 6·29민주화 선언은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 전 대표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입니다.

6·29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 이양과 대통령 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언론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및 교육 자율화 실시, 정당의 건전한 정당 활동 보장과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 실시, 유언비어 추방, 지역감정 해소 등입니다.

이 선언은 민주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이나,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과 달리 ‘양자의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단체에서 뽑는 간접 선거제였는데,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세력의 정권 연장에 용이한 수단이었습니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전 대표가 6·29선언을 한 후 국민 투표가 시행돼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 지방 자치제, 국회 단원제 등을 기초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런 결단력을 보여준 노태우 전 대표는 그해 10월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 박종철의 죽음과 이한열의 죽음,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이 6·29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젊은이의 죽음과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로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론 ‘촛불 시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처럼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결집했습니다.

또 홍콩에선 일어난 ‘우산혁명’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도 했죠.

6·29선언의 영향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 한·일 무역갈등 1년 경과, “일본이 손해”

강제노역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을 이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불매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일본은 ‘자국 기업이 손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란 기류가 강한데요.

26일 한 라디오에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일본이 손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불화수소를 만드는 일본 재계 1위 기업 ‘스텔라 케미파’가 올해 영업이익 -32%를 기록했고, 매출액도 12%나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내수가 정체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유치 실패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본 상황은 일본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24일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한 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한국 경제의 가장 급소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부품 수출을 규제했지만, 한국이 자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일본 기업만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도쿄신문의 보도를 언급했 습니다.

또 “경제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헌법 개헌 카드를 꺼내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우익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은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맞서라’라고 일본 불매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놓은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명령’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양국의 무역갈등은 당분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일본, “G7 확대해 한국 참가시키는 것에 반대”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양국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번엔 ‘G7’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토통신은 28일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혀 이 사안이 주목받게 된 직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서, “현재의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G7 회원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체제를 바꾸려면 모든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일본의 반대는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가에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우선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입니다. 이 지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단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론 아베 정권의 의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론 볼턴 회고록에서도 드러났듯이 아베 정부는 미국 내 강경 우파와 이해를 같이 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관계 진전에 훼방을 놓으려는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강제동원 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4. 정치권 공세에 이재용 불기소 권고까지···‘사면초가’ 윤석열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무부와의 갈등도 점점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불협화음이 새어 나오는데요. 감찰 문제 등을 놓고 일부 참모진과 의견충돌을 겪는가 하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과도 마찰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윤 총장은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의 언어 품격을 지적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서 추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추 장관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거나,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서 한명숙 전 총리 강압수사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 없다” 등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해 날 선 말들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5. 11월 선거 앞둔 트럼프, 핵심 경합주 여론조사서 바이든에 밀려

미국 대선 격전지인 6개 핵심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중남부에서, 민주당은 서부와 동부 연안에서 강세를 보여 왔고 경합주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곳으로, 이곳 표심을 얻는 것이 대선 승패의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지시각 27일 정치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이달 11∼24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6개 경합주 중 플로리다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4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6%P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이 이들 4곳에서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2곳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애리조나에서도 각각 2.4%P와 4.0%P 차이로 바이든이 우세했습니다.

8개 기관의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5%의 지지율을 기록해, 40.1%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9.4%p 격차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더힐은 “선거일을 약 4개월 앞두고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바이든은 현재 백악관으로 향하는 넓은 길을 갖고 있다”며 “특히 경합주의 여론조사는 트럼프에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경제 활성화’로 지지를 받았지만, 코로나19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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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 만에 1천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내는 지난주 시작된 ‘교회발 감염’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9월부터 2차 유행이 예고된 만큼 꾸준히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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