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금품·분양권 갈취도…추가 비용, 조합원 몫 “사회적 논의 필요”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최근 들어 낙후된 지역이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성행하는 가운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권 개입이 속출하면서 해당 지역 조합원의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이권 개입 업체는 주로 일부 조합원을 선동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어 이권 업체와 비대위 등은 기존 조합과 조합 임원에 대한 각종 허위 사실과 유언비어를 남발해 사업 진행을 방해한다.
이 같은 조합임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허위사실에 흔들린 일부 조합원이 임시총회를 비대위에 제안한다. 여기에 동조한 다른 조합원들이 역시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 등 집행부를 새로 구성할 것을 비대위에 건의한다.
이 같은 신종 이권 개입으로 조합원 부담 증가와 함께 사업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 S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가운데 99.83%를 매입 완료하고, 시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만, 최근 한 이권 업체가 개입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이권 업체는 일부 조합원을 선동해 비대위를 만든 이후, 새로운 조합과 조합장 등 집행부를 꾸리기 위해 최근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다시 열고 새조합과 집행부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존 조합은 현재까지 금융비용 등 1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광진구 자양동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권 업체인 K사는 비대위와 결탁해 이곳 H지역주택조합 집행부가 불법한 행동을 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비대위는 조합 집행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 이권 업체, 조합원 선동해 비대위 구성 등 부추겨…사업에 막대한 지장
K사와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제안하는 등 조합원을 선동하면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를 내세우지 않고 이권 업체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
2010년대 중반 추진된 서울 성북구 재개발사업에 지역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조합과 시행사 등에서 금품 30억원을 갈취하고, 아파트 3채 분양권(7억 2000만원)을 챙겼다.
이와 관련, 경기 동탄신도시에서 분양사업을 하는 최모(52, 남) 사장은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시장에서 이 같은 신종 이권 개입과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합원간 분쟁 발생 시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업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조합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Y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김모(50, 남) 사장은 “종전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업체가 조합 집행부와 결탁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며 “정부가 법을 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4항)해 철거 업체의 이권개입을 원천 차단했지만, 현재 신종 수법의 이권 개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경우 자칫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 모든 피해는 조합원이 감수해야 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