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수남 기자) #. 노태우 전 정부.
1988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집권 시기 12시 영업 제한을 실시했다.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으로 에너지(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건전한 풍속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 브랜드인 일본 패밀리마트(현 CU)가 당시 국내 들어온 이유다.
#. 개문냉방 영업 단속.
2010년대 초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로 겨울철 난방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겨울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사용량을 훌쩍 넘었다. 2010년대 초 정부는 전력 부족을 이유로 여름철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소위 개문냉방 영업을 단속한 까닭이다.
2011년 9월 15일 전력부족으로 전력당국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순환 정전을 실시한 이후다. 블랙아웃(규모 정전)이 국내 발생할 경우 복구까지는 20일 정도 걸린다. 20일간의 암흑 덩암 국내에서 무슨 일이 생길 지는 상상에 맡긴다.
#. 자원민족주의.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필리핀 등의 영토 분쟁. 그 이면에는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자원을 앞세운 민족주의가 부상했다. 같은 이유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와 친선 관계를 강화하고도 있다.
게다가 주요국들은 자원을 앞세워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고 있다.
야밤에 도심을 걷다보면 24시간 영업 점포도 아닌데, 밤새 불을 환하게 밝히는 가게가 다수 눈에 들어온다.
목적은 가게 홍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원 빈국인 국내 현실을 도외시한 행태다. 개문냉방 영업처럼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처럼 낭비되는 전력을 축적해 전기가 부족한 낮 시간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상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이 같은 폐단을 막아야 한다. 현재 가정용의 경우 계약 전력 이상으로 사용하면 할증료가 붙는다. 산업용도 마찬가지다.
기자의 휴대폰 카메라에 최근 새벽에 잡힌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