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역대 최대, 금융위기 경보등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경제 3법 통과, 기업 비상
재계 반발에도 공정경제 3법 통과
국회가 부작용 책임져야한다는 의견도
재계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 감사위원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3%룰이 적용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어도 1명의 이사는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펀드나 경쟁세력을 유입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총 상위 10대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30.41%로, 이중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38.12%에 달합니다. 외국인 지분 보유 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 진입 비용이 낮아져 해외 펀드나 경쟁 세력 진입이 증가하고 최대주주의 선임권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둘러 통과한 만큼 정부가 부작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8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 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를 하는 데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서둘러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 코로나 3주간 집중검사...익명검사 가능
수도권 150여 곳에서 집중검사 시행
휴대전화 번호로 익명검사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150여 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앞으로 3주간 집중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급증세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회의에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우선으로 15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3주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증상이 없는 코로나 확진자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검사를 확대한 것입니다.
집중검사 기간에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증상 유무와 역학관계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인효과'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익명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콧속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과 달리, 입속 침만으로 검사를 하는 방식과,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도 도입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분별한 검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확진세는 700명대 턱밑까지 치솟은 반면 어제 기준 입원 가능 병상은 전국 43개, 수도권 12개뿐입니다. 정부는 병상을 최대 두 배 정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재정과 의료 인력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빚은 45%를 돌파했습니다. 재정 손실과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중검사를 통한 환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가계대출 증가 역대 최대, 금융위기 경보등
11월 역대 최대 13.6조 증가
증가율 7.9%로 연초 2배
규제 나비효과 예측도
11월 가계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 신호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인데,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나라 민간 부문 빚 위험도를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고, 은행 기업대출 역시 11월 기준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13조 6천억 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타 대출은 규제 시행 전 자금 확보 움직임이 가세하면서 한 달 전의 두 배 가까운 7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폭입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8조3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11월 30일 새 신용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가수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코로나19 위기 종료와 더불어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경제에 나비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 BIS는 최근 위험도를 ‘주의’에서 ‘경보’로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이는 1990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깊어지고 있는 겨울만큼 경제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가계부체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로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함께해야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상생정신과 신중함이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촬영: 박인숙 기자, 영상편집: 최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