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선별적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투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적으로 도와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 보이며, 전 국민 대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차 재난 지원금 역시 선거와 관련한 이유로 전 국민대상으로 지급된 바 있는데 야권에서는 “벌써 공론화?” 또는 “이번에도 전 국민 대상이냐”는 4월 재보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정쟁 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래 전 국민 지급론자다. 그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규모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에 과감하게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재난 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3차례나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일괄 지급됐다.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2차와 3차는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추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이라며 “위로를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은 아니냐는 야당의 말에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며 “정쟁을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