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중단 등 적극적 행동 보여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미국이 미얀마 사태를 두고 이틀 만에 쿠데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대외원조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에 직접적이거나 커다란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 그들을 돕는 기업을 향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으로 경고했다. 미국법에 따라 쿠데타가 일어난 곳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원조가 끊기게 된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2일 “버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미얀마의 옛 표현인 버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 점검을 통해 군부에 의한 아웅산 수치 고문과 원민 대통령이 구금된 상황을 명백히 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쿠데타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었다. 그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 언론들은 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보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버마인들에게 직접적이고 긍정적 효과가 배분되는 일에는 원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재검토 중이지만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도주의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례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팀은 오바마 정부 때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성과는 2015년 미얀마 군부독재를 끝낸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원조가 제한돼도 당장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고도 점쳐진다. 2021년 경우 미국은 1억865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는 대부분 민간에게, 인도적 지원에 속한다.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해왔던 정도가 미미했던 데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원조가 미얀마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웅산 수치 고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 미얀마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군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