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 장관에게 많은 의원들이 2·4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묻자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도심 공급 방식은 기존과 달라 익숙치 않겠지만, 기존 방식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2·4 대책에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득이 되는지 금세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포 매수가 잡힐 것”이라며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4 대책이 공급쇼크라고 표현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아무도 쇼크받고 있지 않다”며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공급대책이 대책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토지주 등이 기존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공공 개발을 결국 강요하는 꼴 아니냐”고 날선 비판을 했고, 변 장관은 “공공이 민간의 사업을 빼앗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이 대신 해 준다는 것”이라 장담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급 대책에서 서민도 가능한 분양가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서민도 집을 사려면 분양가가 3억원 이하는 돼야 한다. 그런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은 몇채냐”고 물었고, 변 장관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