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공약에 대해서 네티즌 왈가왈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7대 약속’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원더풀 공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 건 풀어드린다’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부동산 7대 약속에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마련 부담 해소, 재산세 다이어트(재산세 50% 감면), 상생과 공존의 도시개발 실현(강북지역 인센티브 강화 및 주거환경 설계 수준 향상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해제,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 그린 서울 등 총 7가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실현 가능한 주택공급의 계획에 대해서는 “노원은 IT창업 클러스터, 신촌은 문화와 예술 클러스터 등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맞춤형 도시개발을 하겠다”며 “연간 7만호, 10년간 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서민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돕겠다.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편형의 임대주택을 지을 것”이라 밝혔다. 향후 10년 간 민간 40만호,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공임대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을 파격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부분에서는 결혼하면 4500만원, 자녀 출산하면 4500만원, 집을 사면 대출금의 이자를 3년 동안 서울시가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강조했고,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대책에 대해 네티즌들은 갑론을박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기들이 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서 남이 주면 안 되는 거냐’, ‘집값 올려놨으니 평생 벌어도 힘들다. 누가 결혼하냐. 아이는 꿈도 못 꾼다. 북한에 퍼주는 돈 아껴서 줘야 한다. 젋은이들 살게 도와줘야 한다’, ‘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 낳으면 결국 인구가 줄어든다. 젊은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풀어야 한다’는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위장 결혼 등 불법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다’, ‘나경원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출산 시 1억원 지급하겠다는 발언은 실망스럽다. 현 민주당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저급하고 멍청한 짓’이라는 날선 비판도 있었다.
한편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1대 1 토론회가 있었다. 한 차례의 합동토론과 두 차례의 1대 1 토론을 가진 만큼 상대방 공약에 대한 날선 검증이 오갔다.
오세훈 후보는 나 전 의원의 공약 재원 조달이 힘들다고 말했고 나 전 의원은 추경으로 재원 확보를 한다며 반드시 공약을 해내겠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오 후보의 안심소득을 놓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시기상 맞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 차례 1대 1 토론 결과 나 후보가 3승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의힘 당원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토론 후 ARS로 투표한 결과로 구체적인 점수는 밝히지 않았다.
나 후보의 지지율은 12.9%로 3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로 18세 이상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진행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나 후보는 최근 TV 조선 프로그램인 ‘아내의 맛’에도 출연해 가족과 집안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나 후보는 4선 국회의원으로 경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현재 서울고법 민사 11부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