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홍보 관련 한해 434억 추경
국민의힘 "필요할 때만 찾는 토사구팽 정부"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파견의료인 임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지자체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파견 1년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한 데 대해 조속하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까지 임금 체불액 합계는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발표된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액은 지난 1월까지 총 185억 2400만원이다. 파견 의료진은 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으로 총 1431명이다.
이 같은 발표가 잇따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오늘 지자체별로 1차 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한 것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되었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의료진과 지자체는 지속해서 체불된 임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라는 의료진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을 요구할 때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매번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조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 급여지급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 1200억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K방역 홍보로 볼 수 있는 ‘K-방역 성공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 부문에 434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