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를 후임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3월 초에 본격화되는 듯 했지만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여론의 불만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복잡한 절차에다 재보궐선거, 새 총장 임명까지 최소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었지만, 무기한 연장된 셈이다.
1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차기 총장 인선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절차 예측이 어렵고 지금 당장 계획한 것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윤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공백 상태가 한 달간 지속되고 있는 데도 법무부는 이날 현재까지 추천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신속히 지금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내면서 추천위 본격 가동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을 고르는 데 더욱 조심스러워진 이유는 일단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기록적인 참패를 당하면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여권 입장에선 문재인 정권 후반기여서 여권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총장을 임명하고 싶겠지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되니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총장 인선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건 이른바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언급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의 반발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외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말 수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된 상황이라 정권 입장에서는 위기감도 느낄 수 있어 더욱 삼고초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검찰 안팎에선 대다수가 예상하는 5월이 아닌 7월 인사설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현 조남관 총장 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현직 로스쿨 교수 역시 ”마지막 문 정권의 임기 말 총장이므로 그 어느때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을 것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말은 많은 상황이지만 이성윤 지검장이라는 최후 보루가 쉽사리 버려지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의 여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 국민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