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도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역시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말한 것이다.
16일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수사는 검사의 직무이고 수사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는 타이밍'이란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사가 언론과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은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박 장관의 입장은 최근 대검찰청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외압 책임자로 지목된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의 방침에 동의했으며, 기소 시점은 차기 총장 인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 지검장은 이제 사실상 후보군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박 장관은 그간 계속해서 지적해온 피의사실 공표 조사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의견을 밝혔다. "대검 혹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 소위 '내로남불',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룰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 보도와 관련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되는 상황을 묵과하기 어렵다"며 감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도 잇달은 이 지검장 관련 기소 보도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장윤미 법무법인 윈앤윈 변호사는 "여야 정치적 맥락을 떠나 검찰 의도대로 피의사실 수사진행 과정이 언론에 드러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장관의 이런 공개적 불만은 결국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원칙을 세운다는 비판만 초래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문제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해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현재 유력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여러 분들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추천위를 위한 국민 천거는 끝났다"며 "이름을 올린 분들은 많지만 그 이후 소위 압축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