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특허청이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명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 수립,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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