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을 그가 서거한지 10여년이 훌쩍 지난 2021년 현재 '친(親)노무현계' 인사 중에서도 핵심으로 분류돼 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꺼내들고 나왔다.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서 한양(서울)으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 627년이 흐른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무산됐던 행정수도와 국회의 완전한 지방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여권의 대선 주자인 김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국가 구조 재편'이 최우선 과제임을 꼽았다. 

김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안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연방수준에 이르는 분권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의 정치 역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밝힌 뒤 "저는 풀뿌리 현장에서 성장해왔고, 지방자치에 오래도록 몸담아왔다. 내각에 있을 때도 행정자치부 주무장관으로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주도했다"고 상기시켰다. 

지방자치의 피라미드 조직 가운데 가장 낮은 이장(남해 고현면 이어리)에서부터 시작해 경남 남해군수를 거쳐 2003년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 의원은 이 때부터 노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신(新)행정수도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입안해 밀어붙였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1차적으로 수도이전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일부나마 중앙부처과 이전해 갔으며 2010년 12월 공포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상태다.

'중원(中原)'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구상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서울의 푸른팔짝지붕(청와대) 아래에서 벗어나 충북 청주시의 별장인 청남대로 거쳐를 옮기려고 까지 했었다. 

김 의원이 행정수도 및 국회의 완전 이전을 개헌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세종과 서울에 분리돼 있으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가진 국회가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상임위 개최시 부처 장·차관과 담당 공직자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일부만이 내려가면서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 과열 현상이 화성 동탄과 성남시 등 서울 인근 위성도시의 팽창만 일으키는 등 '약'을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이 오르는 폐단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법신도시의 건설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전해야한다는 것인데 '3권 분립'의 구조 속 대한민국이라는 마차(馬車)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3두마(頭馬)가 한 개의 라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이에 "저는 국가 권력의 중심축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극에서 다극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치분권형 개헌이 제1순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의 예를 들며 "프랑스처럼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의 집권적인 권력체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의 생리에 따라 서울 중심으로 모든 부분이 배열돼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52%를 차지하고 인구도 5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명문대도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좋은 직장(본사)도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는 주거, 교통, 일자리, 교육, 환경 등 전반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지방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법률 개정만으로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인재가 몰리는 악순환을 극복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 지급과 같은 한시적 정책으로는 피폐해가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기에 김 의원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재구조화하고, 다섯 개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 산업, 경제에 있어 자족적인 초광역권을 만들고, 독자적인 특성과 경쟁력을 지닌 단일권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즉, 미국 처럼 주(州)연방수준의 분권을 통해 인사, 조직, 재정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 현재 6대 4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방이 자율적으로 고유한 방식의 지방분권체제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메머드급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권한을 확대해 대통령과 내각의 각료들만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참석과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경남지사를 역임한 만큼, 그는 그 첫 출발점으로 동남권 즉, '부·울·경 메가시티'를 꼽았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지방수도로 삼고 교육, 경제, 행정권을 부여하자는 논리다.

그가 5개의 메가시티를 제안했고, 그대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지방행정 수도는 현재 17개 광역시도에서 ▲서울+경기 ▲충청도 ▲강원도 ▲호남도 ▲경상도로 분화된다는 그림이다.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 이전에 동의하느냐, 내년 출범할 새 행정부가 이에 동의하는 여부지만 '지방분권' 논의는 벌써 20여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실화될 지 지켜볼 일이다.

최유진 기자 ulia0228@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