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전날(18일)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고,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깍아주기로 했다면 집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고액의 주택 부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면, 집이 없는 이들의 고통은 더 큰 폭으로 덜어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이 부족하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투기를 차단할 공공의 제 역할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보다 더 큰 폭으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폭을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집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이자 지원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접적인 주거보조비 지원제도를 확대 도입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를 위해 현재 2조원 가량의 주거보조비 예산을 10조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주거 보조비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임대료 규제에 동참할 경우,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제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부상효과를 현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투기를 차단할 공공의 제 역할을 세우겠다"며 "비싸서 문제라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구매력이 부족하여 살 수 없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