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영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소득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 했던 얘기를 듣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위로금에 대해 논의하라고 했는데 10년 전 선별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아동 무상급식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같은 차원에서 볼 게 아니다"며 "미국도 고소득 지원을 안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소득 9만 달러 이상은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우 의원은 "재정당국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누적된 소실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이다"며 "우리나라 확장적 재정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가장 인색한 확장 재정이다.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기간 재정을 쏟아 부으며 가계부채 대신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우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책, 재정, 금융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했다"면서 "세금을 거둬서 지원할 때는 재정 운영원칙,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정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저도 국민 세금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라는 미션도 국민에게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