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총 33조원.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가 예산짜맞추기 전(戰)에 돌입했다.
33조원의 주 구성은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으로 공언하다가, 정부와 절충한 것이 소득 하위 80% 가구 기준이다.
그런데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80% 지급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상은 정하지 못한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생 소비지원금으로 이름 붙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를 이전보다 더 쓰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환급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시행도 전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해 온 소급적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생색내기용 가짜 피해 지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고 양극화에 대비하는 추경 편성의 기조에 맞게,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은 주저함 없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추경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필요하고 효과도 없는 곳에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지지 않도록,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야당 의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송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거대 여당에 의해 일방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충실한 더불어민주당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제사법0위원장을 왜 국회의장과 출신이 다른 야당이 맡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석 전 빠르게 대상이되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