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공동의제로 삼아 관련 거래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을지로위원회가 진행한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은 이를 위한 준비활동의 일환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큰 게 사실이다. 플랫폼 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과 운영방식, 거를 수 없는 악성 민원, 기존 산업계와의 이해충돌 등은 을지로위원회가 외면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다.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에 "이러한 부작용들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없으며, 성장한다 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을지로위원회는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파생시키고 있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 부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과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지,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혁신을 규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2019년 1월 10일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ICT 관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19번의 '신기술·서비스 심의'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1건의 과제(임시허가 45건, 실증특례 66건)를 승인해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혁신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혁신경제 부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환경과 노동조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