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 현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국민들을 월세살이로 내몬 임대차 3법, 무능을 넘어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누구나 월세사는 세상이 온다'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말대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39%가 월세계약이라고 한다"며 "집값 내린다는 정부의 예상은 족족 빗나가며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더니, 이럴 때만 딱딱 맞아떨어지나"라고 개탄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집값 안정세는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예상은 매번 빗나가니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고 비틀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그러고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당 의원들 앞에서 '집값 상승률이 낮은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국민 탓을 하더니, 이 정권의 정책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 역시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평균보다 낮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면 무능을 넘어 염치가 없는 것이다"면서 "국민들을 월세살이로 내몰고, 청년들의 근로 의욕조차 뺏어버린 이 정권의 무능과 몰염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고 이를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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