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원금 더 줄어들 전망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서울시가 21일 전기차 보조금이 20일을 기점으로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구매 예정인 소비자는 최소 내년 2월 말까지 기다려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량은 약 7만대 규모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서울은 전체 물량의 50%, 부산은 전체 물량의 70% 수준으로 공고됐고 순차적으로 추가 물량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025년까지 탄소 도시를 만들겠다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중 부산, 대구, 과천, 남양주 등 주요 지역은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다. 현재 161개 지자체 중 전기차 보조금이 동난 곳은 82곳으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예상보다 전기차 구매율이 높았다는 데 있다. 앞서 서울시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1만 4506대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수를 늘렸지만 10월 초 지원 잔여 물량은 30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025년까지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고 보조금 단가를 2019년 900만원, 2021년 800만원으로 낮췄고 2022년엔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고, 해외사례를 볼 때 고가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보조금 중단·축소 소식이 알려지며 고객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구매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6일부터 계약을 받고 있는 제네시스 'GV60', 쉐보레 '볼트 EUV' 등의 신차 판매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