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 주는 복합개발방안"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국민들께서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더실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 안건도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에 따라, 청년들이 교통, 주거부담을 덜고, 도심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본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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