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연식 기자) 16일 '방역패스 공동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연식)와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가 합심해 만든 협의체다. 두 단체는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없는 방역패스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방역패스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 대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패스 적용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일인 데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방역패스가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역 수칙 이행을 위해 실질적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방역패스는 미준수시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인 반면,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김연식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방역패스를 이행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인원을 충원해 주던지, 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현실적인 방역수칙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청소년방역패스 도입은 음지 속 불법고액 과외를 부추길 뿐 아니라 더 위험한 공간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오히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 서민들이 대다수인데 학원방역패스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장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명분이라면, 공평하게 학교도 방역패스를 당장 도입해야 할 것이다"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인데, 백신접종 도박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배팅할 수 없다. 선택권 없는 백신접종 강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리핑 현장에는 많은 지역소상공인과 학원장들이 용인시청 브리핑 현장 내외부를 가득 채웠다. 정부의 백신접종 권장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연식 기자 kys8481@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