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커진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 덜어주기 일환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매출 3~5억원 자영업자는 기존 1.3%에서 1.1%,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는 1.4%에서 1.25%,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은 1.6%에서 1.5%로 수수료율이 각각 인하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카드수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향후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에 업무원가 및 손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소비자, 가맹점, 카드 업계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며 "카드산업 수익 기반을 확충해 신용판매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 혜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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