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 기술 보호전략' 발표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정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주요 첨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뭐만 하면 최첨단'을 달리고 생산해내는 우리나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닐까.
또 핵심 기술을 관리하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보호와 인력 선순환을 통한 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핵심 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과 핵심인력 유출방지 및 국내 선순환 구조확립, 중소기업 기술보호·기술거래 역량 강화,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 범부처 협력 및 국제 기술통상 공조 강화 등 5개 세부 전략을 이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이 이 인력에 대해 보호를 한다고 하고, 기업에서 정부에 협의를 할 때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헌법상 자유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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