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윤석열의 3가지 약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점심)를 추가로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부모가 자부담하고 있는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만0~2세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 추가 배치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한다. 만3~5세 유아의 경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를 통해 생애 초기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자라나는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현재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만0세~만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윤 후보는 영아반 보육교사 추가 배치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의 요구가 높은 만0세~만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만0세 1대 2, 만1세 1대 4, 만2세 1 대6)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윤 후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해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공약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만0~2세 영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도 아이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영아기 건강과 연결된 급식 수준, 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한 안전한 돌봄과 시설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