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개학 유치원생, 초중고생들의 주2회 코로나 검사 중단하고,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 치료비를 정부가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치원생, 초중고생 등 692만명에게 진단키트 6000만개를 지급해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후 등교하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검사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 잦은 검사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코로나 검사는 증상이 있는 학생들만 개인 자율 선택에 의해서 해야 하고 검사여부가 등교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 학생들은 환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검사 특성상 무증상 학생도 양성으로 확진될 수 있는바 과도한 공포감 조성을 통해 12세 미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크게 우려스럽다"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 2회 강제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생명을 담보로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지원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일단 청소년 백신패스 계획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별도의 상한선을 두지 말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즉시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코로나 치명률이 0%인 청소년들에게 백신 부작용을 전가시키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백신의 개인 선택과 시설 출입제한 조치 철폐를 골자로 한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