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세제개편안 마련해 인수위 건의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개편을 위한 '세제개편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문단은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을 좌장으로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자문단이 만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고령자의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두배인 점 주목하면 올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재산세 세율 체계와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자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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