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 통해 해결해야"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1일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산소호흡기만 계속 달아드리는 데는 한계에 달했다. 이제 다음 정부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워드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만기연장은 6개월 시한부생명 선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에 의하면 부실화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만 해도 올해 1월말 기준으로 133조원에 달한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대출 원리금만 해도 291조원이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필수지출과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합이 소득보다 많은 적자 자영업 가구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약 78만 가구로 이들 금융부채를 합하면 177조원이다.
안 위원장은 미국발(發) 금리인상이 본격화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우리도 물가상승과 함께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6개월 만기연장만 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는 데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자영업자 사장님들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체제가 2001년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최대 382만명까지 치솟았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가 끝나더라도 위기 여파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이미 당선인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드는 안이 나와 있다"며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련 분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