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상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를 통해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직 신설·폐지의 규모와 관련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를 신설·폐지하는 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부처의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하드웨어 위주의 조직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차기 정부에서는 공정과 사회통합 등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조직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 주요 쟁점들을 이 보고서를 통해 정리했다. 

특히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의 재조정: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기능재구조화, 조직․인사기능 통합, 예산․재정기능 조정, 외교·통일 기능의 통합, 통상기능의 소관 부처 검토, 복지·교육·문화·체육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아울러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전문부처주의 도입 검토: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협업 활성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부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의 논의와 정부성과관리 차원에서의 정부혁신과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상현 기자 cisco@nw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