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9일과 26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16일 윤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업은 정부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CPTPP 가입으로 연평균 5000억 원(수산: 724억, 농업: 4400억)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가입과 각종 규범의 변수로 그 피해 규모가 수 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수산업계가 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지 국민과 국회, 정부에 알리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농수산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정부는 협상 전략을 사유로 구체적인 피해 전망과 피해 대책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의견 수렴 절차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의원은 1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전망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한다.
또 26일에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전망과 대책을 점검하고,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향과 국회, 정부, 수산업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