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의견 조사결과 발표
49.1%, 시장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
49.1%, 시장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주택 가격 상승
(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일 한국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9.1%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 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14.5%) 등이 뒤를 이었고, 현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한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 수준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에 부동산 투기 요인보다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 정책과 풍부한 유동자금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주택정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 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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