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권혜영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상위권이지만 성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36개국의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까지 올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중 국내 R&D 투자는 총 93.1조원 규모로 민간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71.3조원(76.6%) 비중으로 대부분 차지했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21.6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OECD 국가들 중 2위로 글로벌 최상위권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난 2019년 연간 특허 건 수는 3057건으로 OECD 37개국 중 4위에 해당하지만 R&D 투자(백만 달러 당) 특허 건 수는 2019년 0.03건으로 OECD 37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 특허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을 상회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R&D 정부 지원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24%p(중소기업 26%, 대기업 2%)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p)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정부 지원율 격차는 4%p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축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민간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 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특히,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R&D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