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무기 댄 순간 러시아와 끝장" 우려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한국의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첫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한동대 교수)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미국이 최근에 랜드리스법, 소위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켰다"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합법이 됐으니, 미국은 (한국의 무기를) 자국으로 전달해 주면 우크라이나로 이를 보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즉, 미국은 한국이 무기를 자국으로 보내오면 이를 우크라이나에 배달하겠다는 것.
앞서 문재인 정부는 무기를 요청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 요청을 거절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는 세계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무기 대여법'을 사용해, 전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같다"며 "미국이 그런 짓을 꽤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사실 탈레반이 과거 소련과 전쟁을 벌일 때, 탈레반에 무기를 많이 보냈고, 이란과 이라크에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법은 미국이 전쟁이 개입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따랐을 때, 러시아의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러시아는 우회적 무기 대여 행위를 다 파악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한국과 끝'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와전 적대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우리는 휴전 국가면서 전쟁 중인 국가"라며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이나 무기, 핵까지 완성시켜 줘도 (한국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된다면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불곰사업이란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방산무기 등을 들여왔던 것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소련에 제공했던 차관을 현재 러시아 정부가 현금과 원자재, 공산품 등으로 상환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불구대천(不俱戴天) 원수지간이 된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김 교수는 "불곰사업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 우주 기술도 사실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으로 개발된 나로호를 기반으로 했다"며 "러시아는 낙후된 기술이 아닌, 최신 기술을 우리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기술을 기반으로 무기를 개발한 한국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셈"이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우크라이나 무기 대여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고전적 (古典的)인 전쟁 개입 방식에 동조할지, 아니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국내·외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