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 개최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 개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5.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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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경영 제도 관계법 중심의 토론 진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총과 공동으로 30일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이상현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영 제도의 관계법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등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투자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규제라는 모래주머니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대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하락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토론회는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한석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세션은 두 개로 나눠 진행된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첫 번째 세션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와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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