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결국 내년 총선용"
우상호,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결국 내년 총선용"
  • 곽용귀 기자
  • 승인 2023.02.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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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시 민주당 내 20명 이탈하면 가결 가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내외방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으로 촉발된 정국의 혼란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경제불황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워진 민생은 실종되고 여야의 극한 대립만 남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검찰이 영장청구를 한 것은 검찰독재정권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이원석 총장까지 나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할 때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핵심적인 물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결국 인허가 비리를 저질러 사익을 편취한 것 아니냐는 의심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허가 비리를 저지르면서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돈을 선거 때 썼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검찰의 영장청구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빠져있다"며 "보통은 돈을 받았다는 사유가 드러났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예로 들며 "(지역구인) 서대문구 경우에도 뉴타운이 4군데 들어섰는데 그 때 회수한 기부채납 액수가 약 300~500억 정도"라며 "이재명 시장은 4000~5000억 정도 회수했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전국에 용도변경해서 개발허가를 내 준 지자체장 중 70%는 같은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우 의원은 "부산 엘시티 때 처벌받은 정치인이 두 명인데 해운대 구청장과 전 정무수석이었다"며 "둘 다 인허가에 관여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를 경남지사 시절 경남FC나 재개발 비리를 의심해 기소했다면 언론과, 국민,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 기소가 이뤄져야지 증거가 없는데 일단 잡아놓고 조사를 더 하겠다는 얘기가 온당하겠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원석 총장이 "불법 정경유착에 천문학적인 토착비리로 극히 중대하다"고 말한데 대해 우 의원은 "수사를 하라 했더니 정치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내년 총선용"이라고 의심하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 취임 이후 이재명 수산만 수십 명의 검사가 1년째 달라붙어 고작 이 정도의 결과를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과거 이회창 후보가 차떼기로 대선자금을 사용했던 사실을 복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수사하거나 구속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수사는 민주당 경선 때 제기돼 시작한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 우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를 제기했다"며 "그럼 이 것도 수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편향성을 지적했다.

일단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민주당 자체 의원만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이 합쳐지면 총 130석이어서 만약 민주당에서 20석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어 민주당 내 반 이재명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도 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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