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정책세미나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박성민 의원, 안병길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참석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자유경제포럼의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1980년대 고도성장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1기 신도시가 어느새 30년을 넘겼다"며,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화와 낮은 주거공간 효율성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하고 주민 친화적인 정비를 도모해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미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민·당·정이 힘을 합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자유경제포럼 고문이자 전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발제에서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막을 금융정책을 구사했고 대출이자로 고통받는 중산층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며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 ▲전세사기 대응 통한 부동산시장 투명성 강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정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임종욱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제1기 신도시 재정비와 전세사기대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안보적 측면에서 본 주택정책' 토론도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