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전 국회부의장이자 현재 자유경제정책연구원장인 심재철 국민의힘 전 의원이 2일 지역구(안양 동안구 을) 사무실에서 내외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1기 신도시 해법 ▲전세사기 대책 ▲안앙교도소 이전 ▲22대 총선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출마를 공식화하고, 현 지역구 의원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재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심 전 부의장은 우선 지역구가 속한 1기 신도시의 문제에 대해 베드타운으로 전락 이 지역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 전 부의장은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 및 집값 안정을 위해 건설계획이 진행됐고, ▲평촌 ▲분당 ▲중동 ▲일산 ▲산본 5개 신도시가 탄생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느덧 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 노후화됐다"며, "인프라, 주차 공간, 배관 부식, 자족기능 부족이 발생해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가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심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약속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노후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취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의 1기 신도시는 용적율이 200% 내외로, 향후 재정비에서는 약 300%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심 전 부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주택공급은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집값과 전세가를 상승시킨 요인"이라며, "집값과 전세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주택공급에 나서자 집값이 하락하며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대대적으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우선매수권 부여 ▲LH의 매입 후 장기임대 방식에 대해 심 전 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의 기준 및 범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심 전 부의장은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만들어져 벌써 60년이 지났고 당시만 해도 외곽이었지만 도시가 팽창하며 어느새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며,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안양시가 업무협약을 맺으며 '안양교도소가 이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켜질 수 없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심 전 부의장은 이에 대해 "현재 법무부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미결수 전용 고층 구치소 설립과 나머지 공간의 주민 환원은 불가능하다"며, "미결수만 수용할 경우 구치소 내 식사 및 환경미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기결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완전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혀 심 전 부의장의 의견대로 법무부와 안양시가 기결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안양교도소의 문제를 결정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심 전 부의장은 '거대야당의 독주 견제'와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심 전 부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공식출마를 선언하고, 5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문제와 안양교도소 이전 등 지역현안의 최적임자임을 자신했다.
심 전 부의장은 5선의 의정활동 중 170여 가지의 성과를 이뤘다. 이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성과로 '학교 내 강당과 식당'을 13곳 이상 마련한 것과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법'을 제정한 것을 꼽았다.
내년 총선에서 심 전 부의장은 '안양교도소 이전의 완전한 해법' 및 '인덕원과 동탄을 연결하는 지하철 연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현재 여야의 강대강 대치국면에 대해 심 전 부의장은 "국회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 전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법적리스크는 법 절차 대로 진행하고, (정부와 여당이) 포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전 부의장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고, 정계에 입문해서는 16대부터 20대까지 현 지역구에서 내리 5선에 당선된 중진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및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탄생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아울러 심 전 부의장은 호남 출신으로 통합의 정치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