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인천을 비롯해 동탄, 구리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까지의 피해규모에 대해 "인천 미추홀의 2,700세대 가량을 포함애 약 7,000세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파악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영하는 방안에 대해 이 부의장은 "민사집행법이든, 한식적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수 야당과 협상에 들어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매수권을 부여해도 낙찰대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의장은 "초장기 초저리로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지원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지원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경찰청 발표에 대해 이 부의장은 "인천 미추홀처럼 건축주부터 시작해 분양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연계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기 위해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의 재산들을 기소 전 몰수라든지 보전조치를 통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증금 반환 등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이나 보증채권 매수 등에 대해 이 부의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공매입을 통해 그 주택을 사들이면 자금 대부분은 임대인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닐라 기존의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인에 대한 세입자의 보증채무를 캠코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캠코의 할인율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것을 세입자들이 감수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말자면 굉장히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이 부의장은 "임차를 하기 전 채권 선순위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요구권이 확립이 돼 있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20일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경매는 일단 유예됐고,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지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자 특례조정 방안' 등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은 요원한 상태로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