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차에스더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주요 뉴스]

1. [정치] 김기현, 이재명 확장재정 제안에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3% 경제 제안과 관련해 "한순간 국민을 현혹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2. [사회] 대법 "실제 계약 전 공인인증서 비번 알려주면 양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달 18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3. (경제) 외국인 공매도 100조 넘었다...오늘부터 '공매도' 금지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천300억원으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습니다.

 

4. (국제) 네타냐후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거듭 강조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석방 없이는 휴전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들의 귀환 없이는 휴전도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사전에서 완전히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사회) 외국인근로자 1.3만명 고용허가 접수…20일부터 시작

고용노동부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고용부에 따르면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모두 1만2900명입니다.

 

 

 

 

[내외방송]

 

1. [정치] 김기현, 이재명 확장재정 제안에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 경제 제안과 관련해 "한순간 국민을 현혹하는 탕후루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정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면서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사회] 대법 "실제 계약 전 공인인증서 비번 알려주면 양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달 18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