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임명철회 요구 및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 탄핵 검토
민주당, 이종섭 임명철회 요구 및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 탄핵 검토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3.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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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채 상병 특검 자동 부의로 총선 전 핵심 이슈 될 듯
이종섭 호주대사(사진=연합뉴스)
이종섭 호주대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지난 10일 기습 출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이종섭 대사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 대사의 출국을 방조한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까지 탄핵을 검토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주 의원 페이스북)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주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은 '합법적 도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 대사가 호주대사관이 위치한 캔버라가 아닌 1,000km 떨어진 브리즈번으로 출국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드니 공항에 도착할 경우 교민들이 규탄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브리즈번으로 갔을 것"이라며, "서울로 오는데 인천공항으로 안 들어오고 부산에서 내려서 가는 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이 대사가 호주대사에 임명됐음을 증빙하는 '신임장'도 가져가지 않고 복사본을 가져간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호주에서 대사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신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을 갖고 절차에 맞게 출국해야 함에도 마치 야반도주 하듯 서둘러 가야 하는데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엄호해 도피시킨 꼴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검증 및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고, 외교부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데 관여를 하고 '신임장'을 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특히 호주의 ABC 뉴스에서 주요 피의자가 대사로 왔다고 보도했다"며, 정부의 방침에 공세를 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민주당이 이 대사의 임명철회와 함께 법무부 외교부 장관이 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후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 대사에 대해서는 '특검법'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혀 총선 전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오는 4월 4일 자동 국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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