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피해자에 뇌물 받은 검사, 정당할까?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재심이 열렸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08년 구속기소됐으며 2년 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기소한 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검사에

 

 

 

2. (사회)세금 체납자 8년만에 증가...징수도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백 33만 7천 명, 체납액은 106조 6백억 원입니다.

이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신용정보기관이 통보한 체납자 수는 약 41만 8천여 명으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체납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징수를 진행하는 '정리보류 금액'도 전년보다 1조 4천억 원 증가해 체납액 징수도 어려워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만우절 거짓 신고, 60만원 벌금·손해배상 가능

만우절인 오늘 112에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만우절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한울원전 6호기, 자동 정지..."방사선 유출 없어"

오늘 오전 3시 20분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6호기가 자동 정지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 6호기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외부 유출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3. K-음료 수출액 역대 최대...중국·미국 가장 많아

지난해 K-음료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음료 수출액은 약 7천 7백 18억 원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으며 중국과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했습니다.

 

4. 15호골 터뜨린 손흥민, 'BBC 이주의 팀' 선정

이번 시즌 15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가 영국 BBC의 '이 주의 팀'에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EPL 30라운드 '가스 크룩스 이주의 팀' 중 왼쪽 공격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