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 6,317억원보다 6조 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로서 유아및초중등교육 53조 7,326억원, 고등교육 9조 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2억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안의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 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3조 4,506억원으로, 이는 `17년 본예산 대비 6조 5,78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17년 본예산 42조 9,317억원 대비 6조 6,262억원(15.4%) 증액된 49조 5,5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6억여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SW교육 필수화에 맞춰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SW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 예산을 6억여원 증액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연구회 및 STEAM교육 연수 인원을 확대해 현장 확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격차나 사회적·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리더쉽캠프, 학습멘토링, 진로멘토링, 사사교육 등)을 시범 운영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을 확대·개편해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학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제고한다.
특히,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해,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순수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교육부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2017년(3,874억원) 대비 650억원(16.8%) 증액한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창조적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연수·연구기회를 확대( 95억)하고,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105억)했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해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실행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2017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창업기업들이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지진 및 석면으로부터 학생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 향후 10년 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2017년 예산 대비 482억원 증액된 5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확보 비율을 50.9%까지 상향시킬 예정이며, 2017년 예산 대비 142억원 증액된 194억원을 투자해 석면제거 비율이 63.1%까지 상향 된다.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단기학위 과정을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발급하는 나노디그리 인증서를 취업에 활용하고 중소기업 등 자체적인 재직자 훈련이 어려운 기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나노디그리 과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을 통해 그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연수 운영,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지역 진출·교류에 대비한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 수요 증대와 국제교류 다변화 및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 확충 등의 필요성으로 내년부터 주요국은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 전문적 체계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초·중학생 대상 보장 수준이 매우 낮아, 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해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할 예정으로 ‘17년(1,282억원) 대비 30억원 증액된 1,312억원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함에 따라 연간지원 금액이 ’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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