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내후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 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할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500개 학급 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이 천 학급으로 늘리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엄중 제재도 예고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이를 어겼을 때 학급정원 감축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매년 2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