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그것은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외교 소식통은 "한미 간에 가서명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어떤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분담액인 9천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한미가 다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협상방향과 관련, "정부는 올해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