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박재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카카오 회의실에서 AI·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인프라 구축, 신기술에 의한 피해 예방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인공지능 오작동 등 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해 온 이원태 KISDI 그룹장은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율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AI 윤리헌장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김대원 정책담당 이사는 “AI 기업들은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원칙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나쁜 AI 활용 서비스들이 새로운 윤리적·기술적·법적 문제를 야기해 브랜드 평판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AI 서비스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 정책입안자·학계 등과 연계해 AI 윤리 연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적인 지능정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과 가치를 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