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패스트트랙 '험로' 예상
여야3당 원내사령탑 교체…패스트트랙 '험로' 예상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9.05.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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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1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에 이어 여야 3당 원내사령탑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패스트트랙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새 원내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여야 4당에서 기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는 향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경선 정견 발표에서 "패스트트랙에 왜 반대했는지 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며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패스트트랙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올린 두 개의 공수처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백혜련 의원 발의법안을,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발의법안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이에 난색을 보인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짰던 공조의 틀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다"라며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꺼내 들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취임 인사를 하면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애초 의원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던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분명히 300인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리했다"며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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